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1. 프랑스 호주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했다. 선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인 선례가 많이 있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3. 최소한의 신고나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법제화 된다면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의 강화를 위해 법으로 도덕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6.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