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하다.

 

4.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5. 단지 위험에 빠진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6. 구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면서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